2019년04월27일 17번

[과목 구분 없음]
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㉠㉡㉢㉣㉤
② ㉠㉡㉣㉤
③ ㉠㉢㉣㉤
④ ㉡㉢

(정답률: 35%)

문제 해설

- ㉠㉡㉢㉣㉤: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에 문제가 될 수 있다. 따라서 증인신문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과정을 거친다. 이 과정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,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러한 과정에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.
- ㉠㉡㉣㉤: 증인신문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,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과정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,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. 검증과정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,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, 이는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, 위증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.
- ㉠㉢㉣㉤: 위의 설명과 같이 증인신문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,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과정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,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㉡㉢: 증인신문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,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과정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,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, 이는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, 위증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.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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